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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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751–780 / 21,420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9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1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1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18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1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1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1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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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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