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실손보험금 지급 시점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시점이 달라 보험금이 잘못 지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한 후,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하여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후 보험금 사후정산 근거 신설
실손보험금의 과소 또는 과다 지급 문제 해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손의료보험금은 진료받은 시점에 청구하나,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를 받은 해의 다음 해에 확정하기에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하여 지급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을 과소 또는 과다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한 후,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실손의료보험금이 덜 지급되거나 이중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공동발의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