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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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721–750 / 21,420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0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8.2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6.08.20
특별감찰관 후보자(최용훈) 추천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6.08.20
특별감찰관 후보자(강지식) 추천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8.20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 추천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0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의동·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9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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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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