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이 중간에 바뀌어 새로 뽑힐 때, 이전 사람의 남은 임기만 채우던 방식에서 새로 3년의 임기를 시작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실효성이 없는 연임 허용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기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보궐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기간이 아닌 3년으로 새로 부여
- 실효성이 낮은 연임 허용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인사운영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임 관련 규정의 경우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실제 적용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궐임기의 전임자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하도록 인사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는 연임 허용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법령을 정비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전쟁기념사업회법」 · 22대 국회 1건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황명선 의원 · 2026.10.2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