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기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 각각 세금을 내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무엇이 유리한지 매년 직접 비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면 과세관청이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으로 세금을 고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액 비교 및 선택 불편 완화
두 과세 방식 중 적은 금액으로 세액 고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지분율, 납세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납세자가 매년 두 가지 과세방식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하여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액 합산액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관청이 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액 계산 및 특례 선택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