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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지방공무원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늘립니다. 기존에는 질병휴직 기간이 3년 이내였으나 이를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연장 가능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위험직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부상 시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
  • 질병휴직 연장 가능 기간을 3년의 범위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휴직기간 내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호의2 신설 등).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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