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6.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장이나 감사가 중간에 그만두면 후임자는 남은 기간만 일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우수한 전문가를 뽑기 어렵고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후임자에게도 3년의 임기를 새로 보장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소장 및 감사 궐위 시 잔여 임기 제한 규정 삭제
- 후임 소장 및 감사에게 3년의 임기 새로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잔여임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우수한 전문가 유치가 어렵고 기관장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핵심 국방 R&D 사업의 지속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수행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보장함으로써,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의 연속성과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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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 2026.10.2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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