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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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2,033건1–30 / 2,03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9.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9.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9.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09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0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9.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9.0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9.0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0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수정가결 - 본회의2026.09.03
의연금 갹출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6.09.01
제439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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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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