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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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1–30 / 3,485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국·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평화통일기반조성법안
발의 홍기원·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발의 윤용근·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헌승·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발의 홍기원·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연·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한국발전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지혜·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주영·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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