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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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153건1–30 / 13,153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4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영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영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4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4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4
소비자집단소송법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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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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