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05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051건1–30 / 20,051
- 위원회 미상2026.07.1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한기호·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규·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의겸·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7.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51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