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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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1–30 / 21,420
- 위원회 미상2026.09.1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9.15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9.1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9.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9.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1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부의안건 - 위원회 미상2026.09.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연·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9.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9.1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연·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9.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9.15
법규명령기본법안
발의 김형연·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9.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행정안전위원회)
· 채택 - 위원회 미상2026.09.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1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1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의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접수 - 국방위원회2026.09.1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1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원안가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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