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751–78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10.2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2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10.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준·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상정 - 국방위원회2026.10.23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상정 - 국방위원회2026.10.23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23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2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2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