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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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307건1,441–1,470 / 13,307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8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8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8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
토지초과이득세법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4.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7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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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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