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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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441–1,470 / 15,816
- 정무위원회2026.09.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9.0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상정 - 교육위원회2026.09.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9.0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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