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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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351–1,380 / 15,816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9.1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상정 - 국방위원회2026.09.10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0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1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1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9.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0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1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9.1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1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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