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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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하수 흐름이 막혀 침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빗물받이에 이물질을 버려 하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빗물받이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
하수 흐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부속시설인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힐 경우 배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이상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짐. 충남 당진 폭우 및 서울 강남역 침수 참사 등에서도 빗물받이 막힘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그런데 현행 「하수도법」에는 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투기하여 수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부재함. 「산림재난방지법」은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산불 위험 증대행위에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천법」은 하천의 흐름 지장 및 오염 행위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투기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를 신설하여 수해 유발 위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