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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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1,561–1,590 / 21,42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0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0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0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0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0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0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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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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