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3,681–13,710 / 22,84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9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3.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3.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