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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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3,651–13,680 / 21,5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1.2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1.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2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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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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