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의 업무와 보호 비용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 수행하는 업무 및 지원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의 범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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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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