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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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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을 지원할 때,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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