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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사무 처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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