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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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1,171–1,200 / 3,485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문영·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0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7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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