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621–1,650 / 20,16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4.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4.2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4.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4.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4.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6.04.22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4.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4.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6.04.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4.2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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