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1,501–1,530 / 21,420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1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7.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7.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7.0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09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0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0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0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9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7.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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