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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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1,201–1,230 / 3,485
- 국회운영위원회2026.09.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0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9.03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9.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용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3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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