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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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4,821–14,850 / 20,215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0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1.07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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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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