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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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4,791–14,82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0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2.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1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7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07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본회의불부의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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