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4,791–14,820 / 20,215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4.11.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8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8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