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뉴스 인용 기반 · 갱신 2026.07.19
AI 요약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억울한 1%의 피해자도 없도록
뉴스 인용 83517건·주요 매체 4건
출처 뉴스
- •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네갈래로 더 쪼개진 민주→ hankyung.com
- • [이현상의 시시각각] 검찰 개혁, ‘복수혈전’은 위험하다→ joongang.co.kr
- •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 1년…민생범죄 엄단 성과, ‘항소 포기’는 논란→ khan.co.kr
제22대 국회의원·PROFILE NO. V429892C
정성호
鄭成湖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출석률
- 43.1%
- 발의 법안
- 50건
- 표결 참여
- 702/1627
- 정당 동조율
- —
본회의 표결 기준
본회의 표결 기준
계산 중
의정 능력치
평균 59 / 100능력치
- 성실43
- 입법100
- 표결43
- 독립50
- 공약—
- 소통—
공약·이행률
5선 · 이전 임기 포함공약 이행 추적
22대3건
—
- 경제민생회복지원금 확대경제침체기 가계 직접 지원으로 내수 활성화.—
- 복지기본사회 단계적 도입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의료·기본금융 등 모든 시민의 기본권 보장.—
- 부동산공공임대주택 확대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약 평가 기준시민 누구나 평가 + 추가 가능 (로그인 필요)
정당 이동 기록
0건정당 이동 타임라인
소속 위원회 · 2개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산 신고 · 2025년 공개
정기재산변동신고
현재 가액 합계
46.0억원
본인·배우자·직계가족 등 합산. 단위 환산 (원본: 천원).
- 서울대 사법학과 졸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창립 공동대표 -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겸 위원장 직무대리 -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민생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2018년 더민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장 -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 민주당 인재위원회 위원장(현) ㆍ 제22회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 ㆍ 2023년 병역명문가 선정 - 군필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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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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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최근 표결
전체 →표결 기록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2026.06.18가결불참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2026.06.18가결불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2026.06.18가결불참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6.18가결불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2026.06.18가결불참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2026.06.18가결불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2인)2026.06.18가결불참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2026.06.18가결불참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2026.06.18가결불참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2026.06.18가결불참
법안 · 대표발의
전체 →발의 법안
(10)-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2025.06.10소관위심사정보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6.10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3.11소관위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3.11소관위접수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3.11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2.26소관위심사법제사법위원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2.25소관위심사국방위원회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2.25수정가결국방위원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2.25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2.07소관위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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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경찰의 안일한 수사를 검찰 보완수사가 대신하여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밝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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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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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2021년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여야가 합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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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사적 검문과 사적 감금은 현행범 처벌 대상
수집 2026.06.17주요 매체 인용
👀 논쟁이 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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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동기화: 2026.07.20 · 다음 동기화: 매일 03: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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