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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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4,851–14,880 / 20,21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0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0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7
주얼리산업진흥법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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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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