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4,761–14,790 / 20,21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1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동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1.1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1.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1.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1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1.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수정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11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1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1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