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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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381–1,410 / 15,816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10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1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영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9.0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은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9.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9.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9.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상정 - 교육위원회2026.09.0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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