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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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21,031–21,060 / 21,420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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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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