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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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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관리헌장을 지켜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종사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으로 확대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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