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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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1,061–21,09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6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철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7.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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