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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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21,061–21,090 / 21,42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수정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1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1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정애·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11
기후위기 비상 대응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4.06.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철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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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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