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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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20,431–20,460 / 21,420
- 교육위원회2024.06.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6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6.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6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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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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