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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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0,461–20,49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3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3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3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7.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30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9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9
한우산업지원법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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