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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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0,401–20,43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4.07.3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31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윤건영· 수정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3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3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07.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7.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3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3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3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3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31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7.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31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7.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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