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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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20,401–20,430 / 21,420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27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6.2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06.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6.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06.26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위원회 미상2024.06.26
국회의원(정청래)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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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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