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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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0,371–20,40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수정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08.0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7.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7.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31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3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3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7.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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