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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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0,341–20,370 / 22,84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0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0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본회의불부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현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0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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