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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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20,341–20,370 / 21,4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06.2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2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6.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4.06.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철회 - 정무위원회2024.06.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6.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7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2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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