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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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0,311–20,340 / 22,84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2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의결 - 교육위원회2024.08.0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수정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08.02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환경노동위원회2024.08.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8.02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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