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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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9,321–19,350 / 22,845
- 본회의2024.09.0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09.0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박주민·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09.0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2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김은혜· 본회의불부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09.02
제418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09.0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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