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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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9,351–19,380 / 22,84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2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
지방의회법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8.3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3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3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8.3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3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8.3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8.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3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30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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