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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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19,291–19,320 / 21,42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국·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3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23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2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07.2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7.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07.2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2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22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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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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