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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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7,431–17,460 / 22,845
- 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8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8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8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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