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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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7,401–17,430 / 22,845
- 국방위원회2024.11.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11.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1.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1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1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1.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1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1.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1.1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1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1.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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