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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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91건17,461–17,490 / 20,19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2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8.09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9
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0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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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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