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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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7,371–17,40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1.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1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1.1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11.1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11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1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동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1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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