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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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5,781–15,810 / 20,215
- 법제사법위원회2024.09.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3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9.30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3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환경노동위원회2024.09.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9.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7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27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2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27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4.09.2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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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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