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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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5,811–15,840 / 20,215
- 교육위원회2024.09.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9.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7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마을기업지원법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종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4.09.2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숙진) 선출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6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9.26
태극기 거부, 친일매국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즉각 파면 요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2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6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26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09.2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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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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