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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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5,751–15,780 / 22,845
- 국방위원회2024.12.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0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재해영향평가법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2.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2.3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0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2.3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7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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